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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Update / 2011/09/30>
1.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2.건축물의 용도변경: 기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주의할 점: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8개의 시설로 분류되는 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아래 참조)되어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임의대로 변경하여도 되는 지 여부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 및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라던지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뤄진 후 계약이나 공사가 진행되어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엠건축사사무소에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료로 사전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전화(02-853-2233)나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4.건축법개정<2011년6월29일자>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개정전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등은 예외) 상호간의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면적제한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용도분류에 혼란을 가져오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수퍼마켓ㆍ휴게음식점ㆍ체육도장ㆍ골프연습장ㆍ종교집회장ㆍ사무소ㆍ제조업소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단란주점등과 같이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적 제한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변경전이나 변경후의 용도에 포함 될 경우에는 꼭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정:2011년6월29일/시행:2011년9월30일>
5.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의 4가지 분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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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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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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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허가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7호군]
업무시설[8호군] |
| 2.신고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교육연구시설[6호군]
근린생활시설[7호군] |
| 3.기재사항변경 대상 |
각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 |
노유자시설[6호군]
교육연구시설[6호군] |
| 제1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마목,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나목:휴게음식점)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마목,바목의 상호간의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나목: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소매점) |
|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라목:골프연습장)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의 상호간의 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목: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으로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라목:골프연습장) |
4.임의 변경
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
10호:교육연구시설(학원) |
|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3항의 기재사항변경 대상은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다목:미용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일반음식점) |
6.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 제1호 : 자동차관련 시설군 |
가목 : 자동차관련시설 |
| 제2호 : 산업등 시설군 |
가목 : 운수시설
나목 : 창고시설
다목 : 공장
라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목 : 묘지관련시설
사목 : 장례식장 |
| 제3호 :전기통신시설군 | 가목 : 방송통신시설
나목 :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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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문화집회시설군 | 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 종교시설
다목 : 위락시설
라목 : 관광휴게시설 |
| 제5호 :영업시설군 | 가목 : 판매시설
나목 : 운동시설
다목 : 숙박시설
라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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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목 : 의료시설
나목 : 교육연구시설
다목 : 노유자시설
라목 : 수련시설 |
|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 가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
|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 | 가목 : 단독주택
나목 : 공동주택
다목 : 업무시설
라목 : 교정 및 군사시설 |
| 제9호 :그 밖의 시설군 | 가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1호군으로 올라갈수록 상위군이고 9호군으로 내려갈수록 하위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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