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를 해당 건축물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가 해당 지역 및 해당 건축물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구분 확인사항 관계법령 설치가능 지역 사용을 원하는 용도가 입지하려는 지역에 건축가능한지 확인 ·국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해당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해당되는 경우) 설치가능 건축물 1.물색한 점포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등록이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2.등록 가능한 용도가 아니라면 가능한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은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하므로 위반건축물 해제를 먼저 해야 함 건축법

용도변경은 크게 다음 3가지의 절차로 나뉩니다. 구분 절차 100제곱미터이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신청도서 작성-허가및신고서 신청-허가및신고 필증 교부-인테리어공사(공사수반시에만 해당)-사용승인 신청-시구청 담당자 현장실사-사용승인필증교부-건축물대장 변경 100제곱미터미만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신청도서 작성-허가및신고서 신청-허가및신고 필증 교부-건축물대장 변경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현장조사-신청도서 작성-표시변경신청-관련부서 협회-건축물대장 변경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처리기간은 용도변경 되는 면적 및 변경전후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분 소요기간 비고 100㎡이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3~4주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인 경우 해당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사용승인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사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음 100㎡미만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10~15일 상동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3~10일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용도변경허가는 어렵고 용도변경신고는 쉽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용도변경허가와 신고는 모든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허가라서 어렵고 신고라서 쉽게 처리된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신고는 설계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용도변경허가는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며, 신고의 경우 허가에 비해 다소 빨리 처리됩니다.

해당 물건지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여부검토와 견적을 받으신 후 용도변경 의뢰요청을 전화(02-853-2233, 011-723-8979, 010-6759-1500)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일안으로 현장 방문일정을 정하여서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용도변경에 따른 설명 및 현장조사가 이뤄집니다.

1. 대리인위임장 : 건축주 인적사항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위임장 다운받기

본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산과 같이 거리가 먼 지역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시는 데 업무 특성상 현장을 자주 방문해야 하므로 거리가 먼지역까지 대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대행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혹 쌍방 협의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