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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Update / 2014/03/24>

  1.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2.건축물의 용도변경: 기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주의할 점: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8개의 시설로 분류되는 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아래 참조)되어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임의대로 변경하여도 되는 지 여부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 및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라던지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뤄진 후 계약이나 공사가 진행되어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엠건축사사무소에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료로 사전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전화(02-853-2233)나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4.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의 4가지 분류

구분	내용	예시
1.허가 대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7호군] 업무시설[8호군]
2.신고 대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교육연구시설[6호군] 근린생활시설[7호군]
3.기재사항변경 대상	각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	노유자시설[6호군] 교육연구시설[6호군]
4.임의 변경 대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 10호:교육연구시설(학원)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3항의 기재사항변경 대상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다목:미용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일반음식점)

5.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제1호 : 자동차관련 시설군	가목 : 자동차관련시설
제2호 : 산업등 시설군	가목 : 운수시설 나목 : 창고시설 다목 : 공장 라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목 : 묘지관련시설 사목 : 장례식장
제3호 :전기통신시설군	가목 : 방송통신시설 나목 : 발전시설
제4호 :문화집회시설군	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 종교시설 다목 : 위락시설 라목 : 관광휴게시설
제5호 :영업시설군	가목 : 판매시설 나목 : 운동시설 다목 : 숙박시설 라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목 : 의료시설 나목 : 교육연구시설 다목 : 노유자시설 라목 : 수련시설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가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	가목 : 단독주택 나목 : 공동주택 다목 : 업무시설 라목 : 교정 및 군사시설
제9호 :그 밖의 시설군	가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호군으로 올라갈수록 상위군이고 9호군으로 내려갈수록 하위군임